수도권매립지 등 광역시설 중앙정부와 조율 절실
낙하산·정실인사 전임시장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4년 전 이맘 때였다.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은 토지보상이 80%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문학경기장을 활용하거나 재정사업을 통한 주경기장 건설을 염두한 발언이었다.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아사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쓸 경우 2천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해 주경기장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 아시안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민자사업의 재정효과가 400억여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민자유치를 통한 경기장 건설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주경기장의 총 사업비 3천100억원 중 민간부담이 1천200억여원, 재정부담은 1천900억여원으로 자칫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차라리 인천시가 2천300억여원을 들여 재정사업으로 주경기장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김교흥 위원장은 당시 “재정투자 효과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지분이 21.4%에 불과한 민자사업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후 수익시설 운영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을 받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경기장 건설에 1천2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인천시와 협약을 맺었던 포스코건설은 손을 뗐다. 협약조건은 포스코건설이 2015년 1월 1일부터 30년간 주경기장 관리운영권을 갖고,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었다.

민간투자를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은 주경기장 건설방식이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으로 1년7개월만에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그 뒤에는 국고지원은 법이 정하고 있는 30%이내로 한다는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주경기장 건설에 더 이상의 국고지원이 확보하지 못하자 인천시는 ‘인천홀대론’를 내세워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서구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시아경기대회 반납에 따른 주경기장 신축 무산 위기감과 재정사업으로 돌린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준공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늦춘 인천도시철도 2호선 때문이었다. 서구발전이 늦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학재 국회의원은 시청 앞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논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놓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송영길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상수 시장이 진행했던 개발 사업을 바꾸라는 게 (자신이) 당선된 이유가 아니겠느냐”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송영길’호 출범 후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과 인천만조력발전시설 건설,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 등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했던 개발사업들은 사장됐다. 그 결과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처럼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이 아니면 주민과의 갈등이었다.

그렇다고 시의 생각대로 대안을 찾아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대신 조성하기로 했던 계양산 휴양공원과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680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다.

4년이 지나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된 지금, 인천의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되레 인천시 빚은 늘어났고, 목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논공행상은 더욱 고착화됐다.

유정복 당선인은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이른바 박심(朴心)에 기댔던 것이다. ‘인천홀대론’이 기승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벌써부터 광역시설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와 인천LNG생산기지 및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Two-Port정책과 인천의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의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대한 해법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유정복 당선인에게는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만 해도 그렇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016년 매립 종료를 요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나 결과는 없었다.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대비한 구체적인 실천도 없었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되레 인천이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를 하지 않더라도 인천은 더 큰을 얻어낼 수 있다. 쓰레기 반입료의 일정액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걷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법제화 됐다. 화력발전시설이 전력 1㎾h를 생산할 때 0.15원을 물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다.

유정복 당선인인 주목해야 할 것은 ‘인천홀대론’에 숨어 있는 얽히고설킨 인천지역 전반의 이해관계의 속살이다. 인천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앙정부의 Two-Port정책이 그 모양새다.

사실 중앙정부가 Two-Port정책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천내항을 고집하면서 송도신항 등에 새롭게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항만업계는 14m에서 16m를 요구했던 송도신항의 증심에 대해 20~22m를 얘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송도신항의 증심은 동북아 거점화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인천내항을 좀 더 오래 차지하고 싶은 속내가 깔려있는 것이다.

유정복 당선인이 인천홀대론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송영길 인천시장을 향해 ‘송피아’로 비난한 낙하산 및 정실 인사의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