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밝힌 ‘인천 경제자유구역 재정 로드맵-공공부문 종합투자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부터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까지 93개 공공부문 투자사업에 투입돼야 할 소요자금이 총 38조9천832억원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사업자금은 유형별로 ▲송도·영종·청라 등 3개 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4조3천689억원, ▲인천대교 건설, 인천공항 확장, 인천신항 축조 등 광역교통사업에 16조8천198억원,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 등 주요 관련사업에 7조7천945억원이 각각 투자돼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별로는 국비 6조9천335억원(17.8%), 지방비 6조1천56억원(15.7%), 토지공사·인천공항공사·인천시도시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 13조8천356억원(35.5%), 민자 12조1천85억원(31.1%) 등이다.이 가운데 53%에 달하는 20조5천987억원이 올해부터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집중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3년간 조달할 수 있느냐 여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3년간 투자가 필요한 공공부문 소요자금은 연도별로 올해 3조6천699억원, 내년 8조6천600억원, 2008년 8조2천688억원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사업비의 경우 총 비용 14조3천698억원 가운데 61%인 8조7천708억원이 이 기간 투자돼야 해 기반시설 사업비 조달여부가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현재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고 보조가 2천647억원만 확정된 상태로 지원 기준과 지원율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경우 송도지구 토지 매각 등으로 충당되는 특별회계(4조291억원) 외에 일반회계(2조765억원) 부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9천402억원을 3년간 집중 투자돼야 할 것으로 보여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우선순위 조정, 사업시기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일반회계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종지구 개발에 시나 경제청이 사업시행자로 참여,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항 국세나 경제구역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일부로 특정 재원을 마련,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감사원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국고 보조도 현재 50%에 불과한 지원율을 60%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도 도로뿐 아니라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까지 확대한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