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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 무상급식 논란 종결...논란은 교육청 예산줄이기 ‘꼼수?’

예산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인천지역 125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시청이 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시교육청과 시청의 온도차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교육환경 개선 예산 255억 원과 교직원 인건비 40억 원을 삭감해 대부분 고교 무상급식비로 신규 책정했다.

전체 예산 730억 원 중 시교육청은 389억 원(53%), 시가 213억 원(29%), 10개 군·구가 128억 원(18%)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분담 주체인 교육청, 시청, 군·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며 “인천시청이 더 많이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의장과 시교육청, 군·구 청장협의회 회장과 회의를 진행해 협의를 이끌어 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셔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 원 중 시·군·구는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426억 원(58.4%)을, 시교육청은 304억원(41.6%)을 분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300만 인천 시민이고, 아이들 문제·교육문제·미래문제 만큼 중요한 건 없다"며 "인천시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던 교육청이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직무대행 단체장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정복 시장과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표(票)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시의회 예결위가 의결했던 예산안보다 교육청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의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종범 기자  jblee@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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