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또 저물어간다. 올 한해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현장의 아이들과 교사지원 등 교육행정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채, 온통 나 교육감의 인사비리 및 뇌물비리사건 수사 및 재판에 모든 것이 매몰돼 한해를 허송세월로 흘려버렸다.

나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289억 시민 혈세를 날리고도 쉬쉬하며 덮었고 이런 엄청난 잘못을 하고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곧이어 2조 7천억 2014년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경비, 무상급식비, 중식지원비 등 필수경비를 11개월만 편성해 또다시 질타를 받았다. 2014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남부교육장은 예산심의 도중 법정 증인으로 호출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회가 배려해줬건만, 결국 신병을 이유로 증언대에 서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간부 중 나 교육감 및 전 행정관리국장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사건 관련해 검찰 수사에 불려다니고 법정 증인으로 안 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도 법정에 증인 출석을 해야한다며 고위관료 한 두명은 불참통보를 해왔다. 이러니 아이들과 교사들의 교수학습지원 등 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인천교육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 중 근무시간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강연한다며 자주 자리를 비웠고, 그 덕에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전국교육감 중 강연료 수입 1위를 했다. 1년 내내 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 강연료수수가 쟁점화 되었다.

결국 두 달 전 쯤 시의회의 요구로 교육청은 안행부에 ‘자신이 속한 기관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얼마 전 안행부서 공식통보가 왔다며 교육청은 ‘안된답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필자가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감에게 잘못 지급된 수 천만원 강연료를 회수해야한다’고 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집었다.

안행부 국민신문고의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라는 답변은 국민신문고 담당자 개인의견이고 법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질의하겠다고 한다. 공식질의를 하겠다며 안행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질의를 올린 것도 바로 교육청이고, ‘안행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이 공식답변’이라고 의회에 두 차례나 정식 보고한 것도 교육청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 교육감이 그동안 받은 강연료 수천만원을 전액 회수해야한다는 기사가 뜨자, 갑자기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공식답변이 아니라고 우기고, 자신들의 보고내용도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만일 반대로 안행부 답변이 ‘가능하다’고 왔다면 이들의 입장은 어땠을까.

교육감이 1년 내내 인사비리 및 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요즘은 아예 법정에 매주 한번 꼴로 설 정도로 자신의 재판에만 신경 쓰는 사이 인천교육행정난맥은 깊어만 갔다. 심지어 교육감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교육감의 강연료 비난 여론을 무시한 채 강연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러한 인천교육행정난맥과 교육감비리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어느 누구도 진심어린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 깊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지 인천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노현경 인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