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보도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서 발견된 방사능 함유 폐아스콘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어 혼합폐기물로 단순 매립된 사실과 서울 마천로에서 발견된 방사능 함유 폐아스콘 107t이 나흘간 대형 덤프트럭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어 매립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발견된 세슘은 방사성폐기물 기준인 10Bq(베크렐·방사능 표시 단위) 보다는 낮은 4.7Bq로 조사되었으나, 환경단체에서는 의료계에서 방사성 동의원소를 사용했을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독극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송파구에서는 재활용될 경우 또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기로 결정했다. 송파구는 방사선이 기준치 이하의 미소량이기 때문에 방사능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혼합폐기물로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송파구의 폐기물배출신고서 및 처리결정이 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재활용대상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다.

운반처리업체에서는 폐기물전자인계서에 따라 배출지에서 매립지로 직 반입하지 아니하고, 업체의 임시보관장에 반입한 후 별도의 처리보관장을 거쳐 혼합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폐아스콘의 처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언론 보도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지난 4월24일 송파구와 운반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송파구와 업체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의혹이 해소되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수사 결과, 방사능 오염 폐아스콘 업체 보관함을 처리한 후 다른 건설혼합폐기물로 대처해 동폐기물 전자인-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조사됐다. 위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폐아스콘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동이고, 재활용 폐아스콘을 혼합 폐기물로 위장 반입한 것도 위법이다.

결국 방사능 오염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과정을 비롯한 사후관리 감독이 허술한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 검단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의 권고와 환경단체의 입장발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식에 벗어난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다. 서울시민의 안전은 중요하고, 우리 서구민의 안전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인지 그 행태가 참으로 놀라운 따름이다.

서구민들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금 재투자 문제, 음폐수처리시설 조성 등 지역간의 대립으로 인해 서울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번의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서울시의 옳지 못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환경부에서는 현 사태의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정황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를 꿈꾸며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진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