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사업추진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백지화선언, 거기에 감사원의 재검토지시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사업추진여부를 놓고도 정부부처간의 갈등 (건교부-기획예산처-환경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여섯차례나 보완지시를 받고도 통과되지 못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대형국책사업이 되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인운하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반증인 것이다.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교부의 제안으로 2005년 7월에 경인운하사업 찬반 양측에서 6인씩 추천하여 지역주민,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건교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06년 11월까지 총11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12월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까지 가졌으며 오는 1월 28일에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추진측에서는 외국계회사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1.0이 넘으면 이익이 되는것)이 1.54이며 환경적으로는 해수유통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국내 전문가들은 용역결과가 상당부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과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편익은 과장되고 비용은 적게 추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재산정하면 비용/편익분석이 0.61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복투자방지 편익의 경우 경인운하사업과는 별개로 인천북항과 평택항 등 수도권 지역의 신항만 투자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2천745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운하내 수질오염이나 인천앞바다의 오염문제가 인천내항과 시화호 예를 보아도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공청회를 통하여 쟁점들이 공개되었다.

각각의 주장들에 대하여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하지만 협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려는 일부 주민들이나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협의회 안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보다는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다.

굴포천유역지속가능협의회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기에 구성에서부터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처음 제안을 한 건교부조차도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한 형태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으며 이 제안을 접한 환경시민단체들도 환영하고 흔쾌히 받아들였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협의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예단과 유불리로 협의회의 법적권한 운운하면서 결정내용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헛되이 돌리는 일이며 앞으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한 합의기구 구성자체부터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인운하예정부지는 지난 5년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다.

이제는 기 수립된 굴포천 방수로가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되든지 바다모래운반선과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니는 산업운하인 경인운하든지 어느쪽이든 빨리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도 정리되고 주변 환경도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