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으로서 등원한지 꼭 8일째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며칠 안 지났지만 일로서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해야겠다는 각오만큼은 남달라 어깨가 무겁다.

6월 5일은 국회 법정개원일인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로 원만한 합의를 못해 개원식도 못치르고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광장의 언론파업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최근 필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세계 경제의 암울한 소식이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재정위기에 몰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대불황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에 진입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재정위기와 저축은행들이 부실 부동산대출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추세가 마치 유로존 국가들과 닮고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특히 재정난을 겪고있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가진 ‘인천시 재정현황 및 극복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초강수를 뒀다. 

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 3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대한 지원 확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중앙정부 적극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국회·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의 경우, 올 한 해 1조 2500억원, 2014년까지 7000억원의 추가 재정확보가 필요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는 오히려 3000억∼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는 종속적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인천은 아시안게임 개최비용 2조 7326억원 중 인천시 부담액이 무려 1조 9399억원이 소요되고, 도시철도 2호선사업은 2014년 개통하기 위해 3년간 8600억원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개통시기도 2016년으로 2년간 연기한다고 한다.

인천시는 나름대로 시보유 자산중 최대 알짜배기 땅인 인천버스터미널 부지를 매각물건으로 내놓는 등 다각적인 현금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이 정도 자구책만으로 당면한 인천시의 재정위기 탈출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2005년 전임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 정부가 ‘국가보증’을 선 만큼 국비지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두된다. 같은 국제경기대회인 평창동계올림픽은 75% 수준의 국비지원을 해주면서, 인천에 대해서는 유독 23%로 차등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계상항에 봉착한 인천시가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반납’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겠는가?

정부는 여야를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는 수도권 3개 단체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그 진심을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앙과 지방간 세입, 세출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진심과 현실을 정부는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서로 네탓 내탓 정치적 공방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4.11 총선에서 여야 공히 6명씩 황금분할로 선출된 것은 어찌보면 인천시 재정위기 같은 현안 앞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대책을 호소하고 수렁 속에 빠진 인천시를 구해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상설특위가 될 ‘지방재정특위’,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등에서 활동하고 또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 문방위에서 일할 생각이다.

지난 30여년간 인천시민 속에서 울고 웃으며 99%를 대변자로 보내온 나의 삶. 내 앞에 다가온 첫 번째 과제는 인천시 재정위기 해법 마련이다.

윤관석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