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밝아지고 국가도 건전해짐은 물론이다. 그러나 요즘 가정이 별로 편치 않다. 열심히 공부한 젊은 자녀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풀이 죽어있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가슴이 아프다.

더불어 예전처럼 자녀에게 의존해 노후생애를 보낼 수 없음을 잘 알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희망을 충분히 수용해주지 못하는 듯 해 어버이 날을 맞은 어버이는 더욱 힘들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65세 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65세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ty)로 그리고 불과 8년 후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ty)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이는 단순히 나이 많은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우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청·장년층의 고령자 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병원 증설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복지제도의 존속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웃나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준비해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04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그것이다.

이 조치의 실시로 일본의 고용주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①정년연장 ②계속고용제도의 도입(고용계약 종료 후 재고용) 또는 ③정년제의 폐지 중에서 하나의 방안을 선택하여 65세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제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듯한데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51인 이상 기업 중 고용확보 조치가 도입 완료된 기업은 2010년 6월 1일 현재 약 97%에 이른다고 한다.

2년전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기업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에 필자는 ‘인천지역 중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한 적이 있다. 인천지역 근로자 역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경제수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체감정년’과 ‘희망정년’의 Gap이 존재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년연장 등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순 없으며, 제도적으로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공정성 및 고용유연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 중고령자 근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주장했었다.

그 후 2년이 지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중고령자의 고용문제를 세대간 갈등의 구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적절치 않은 인식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중고령 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5월은 가장 많은 수의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달이기도 하다. 채용박람회마다 구직을 위한 많은 중년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 중 대부분의 모습은 밝지 않다.

가정의 달 5월에 더 일하고자 노력하는 중년 부모들의 노력을 우리사회가 외면해선 안되기에 지금 우리가 이들을 더 크게 응원하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파이팅!

이주용  인천전직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