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경미한 위반행위 늘어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11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단속 실적 415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해양오염행위 44건, 의뮤규정위반 15건 등이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 82건, 12건 각각 감소했다.

특히 해양오염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순찰활동,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행정질서위반 43건, 경미한 위반 113건, 행정지도 196건 등 생계형 혹은 경미한 위반행위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건, 22건, 58건 각각 늘었다.

전국 15개 해경서가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생계형 및 경미한 위반사항 35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해경 관계자는 “상습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벌이는 한편 올 10월에는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