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시정질문 요약

인천시의회는 4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무상급식 재정 분담 비율 등에 대한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시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정 분담 비율은 30% 정도로 서울(50%)과 경기(56%) 등과 비교해 책임성면에서 소홀한 상황”이라며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도시개발공사의 학교 이전 비용 부담금 등 각종 이전 수입 미지급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력 향상 예산을 증액한 것만 보더라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올해 교육청 분담율 30%인 142억원 이외에 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 26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등을 합쳐 연간 800억~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노현경(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나 교육감과 전 교육국장 자녀의 공립학교 특채 의혹은 인천시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진데 이어 인천지검에서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청소년 가출과 학업 중단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민주당) 의원은 “인천시 청소년 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거리 배회, 노숙, 앵벌이, 절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위원회 이수영 교육의원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인천은 고교생 학업 중단 비율 항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흡’했다”며 “경제사정과 결손·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어려움 등으로 학업 중단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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