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세워진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공기업은 모두 공공성과 공익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어 구조조정의 형식을 빌려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대표적 효과를 거둔 것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이다. 공기업은 독립체산제를 전제로 하고 사업의 공익성이나 공공성도 제한된 범위에서 모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운영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투자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부실경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일반 사기업일 경우 파산직전에 처한 형편인데도 거의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임원진들은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공사·공단과 9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이 출자한 17개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장 연봉은 최소 7천만원에서 최대 1억7천만원으로 평균 1억원을 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사장 연봉이 9천800만원이고, 매년 시로부터 350여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인천메트로사장이나, 부채가 5조7천억원에 달하는 인천도개공사장도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구조를 창출해 건전한 운영의 결과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를 탓할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미새가 물어다주는 먹이(세금)를 받아 먹는 새 새끼처럼 시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공사나 수조원의 부채를 걸머진 도시개발공사가 몇십명을 대상으로하는 구조 조정안으로 자구책을 모색한양 법석이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재원이 없어 재정이 고갈상태에 처해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단체는 직원 급여마련과 보조단체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벌이는 억대연봉의 돈잔치 속에는 시민의 세금과 눈물이 섞여있음을 당사자들이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한다. 정종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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