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주한미군이 경북 칠곡의 ‘캠프캐롤’에 고엽제 등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진 후, 부천의 ‘캠프머서’에 이어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에까지 오염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처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국민과 인천시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과정에서 이미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08∼2009년 실시한 주변지역 1·2차 환경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 밝혀졌으나 직접적 오염원인 기지 내부의 오염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1991년 미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발간한 ‘미 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이란 문서를 통해 1987∼1989년 캠프마켓이 처리한 수은폐기물, 석면, 트랜스포머 오일 등 대량의 폐기물 처리가 밝혀졌고, 1989년에는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448드럼을 한국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 사실도 미 회계감사원(GAO)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이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2009년 실시한 캠프마켓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캠프캐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캠프캐럴에서 옮긴 고엽제 등의 맹독성 폐기물을 부평 캠프마켓 DRMO에서 처리하였다는 군 소식통에 의한 보도가 있기도 했다.

이제 미군이 캠프마켓에서 중금속 등 유독 물질을 폐기한 사실이 미군의 문서, 국방부, 퇴역미군 등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부평 캠프마켓에 맹독성 폐기물이 대량 처리되었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민과 부평구 주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부평미군기지로 인해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 왔다. 더욱이 미군의 유독물질의 불법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살고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캠프마켓에서 맹독성 폐기물의 대량처리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주한미군은 DRMO를 통해 처리한 모든 폐기물에 대한 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 기지 내부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신력있는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현장 발굴조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책임지고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와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례인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불평등한 한미SOFA의 환경조항도 공정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부평미군기지가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복구없이 인천시민들에게 반환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조사와 조기반환, 불평등한 SOFA 개정을 포함한 대책은 국민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국민주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등에 있어 제 정파,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시민사회 전체의 총의를 모아 범시민운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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