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는 고령화 속도다. 인천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속도라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대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6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평균 고령화 속도가 8년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은 과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울산에 이어 둘째로 빠른 속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인천은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후기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인천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10명 중 2명이 노령인 인천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서 나오고 있다. 그것들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불난 집’의 불을 끄는 형태로 정책과 제도들이 뒤쫓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시 노인 정책을 살펴보고, 가장 시급한 현안과 사각지대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 20011년 인천시의 노인정책

인천시의 2011년 노인정책은 4대 분야 20개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크게 건강한 노후 생활유지와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친환경 장사 휴공간 조성 등이다.

예산은 총 2천576억4천800백만원이다. 2010년보다 67억8천800만원이 증액됐다.

인천시 내년 전체 예산이 6조5천637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7.7% 줄어든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4.2%가 늘어 1조2천729억원을 배정했다. 복지예산은 시 예산의 19.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노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정도다.

시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홀몸노인 1천명에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동구·강화군 노인복지관 증축 ▲학대피해 노인 쉼터 운영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 ▲90세이상 노인 화장·수목장 사용 면제 ▲화장장 시설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노인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노인정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시의 노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 실효성 있는 복지’를 주문하고 있다. 즉 노인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직면한 문제중 가장 절실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적했다.

◆ 노인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을 원한다.

인천 노인인구는 23만1천명이다. 이 중 70대는 10만6천명으로 노인인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고, 뒤를 이어 70대 미만이 8만4천명으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 가구 중 노인가구 비중은 13%다. 2030년에는 30.8%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홀몸노인은 3만2천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령대를 75세 미만으로 감안해도 15만명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 80%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0%이상이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는 노인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 213억원을 투입해 1만3천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2014년까지 3만개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고령자 친환경전문기업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사업은 현재 월 20만~3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환경지킴이 노노 홈케어 등이 대표 사업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가 3만개로 확대돼도 현재 일할 수 있는 노인 인구만 산출해도 일자리는 3분의 1에게만 주어진다. 자영업자, 손자·자녀가사 돌봄,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인구 등을 잠정적으로 7만 명으로 추정해도 일자리 3만 개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하나로 커피전문점 립(立)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은 소정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하루 5시간정도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한달 수입은 30여만원 남짓이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67세)는 “큰돈은 아니라도 용돈을 벌어 손주들에게 군것질 거리라도 사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밝혔다.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은 적어도 1인 최저생계비나 53만2천원 이상을 원하고 있다.

시 노인력개발센터는 “구직노인과 구인기업간 취업을 주선하고 있지만 기업은 더 낮은 연령대를 원하고 구직자는 시간대 근무가 아닌 종일근무와 생계형 보수를 원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도울 만큼 보수가 현실화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직종도 확대해야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 경진대회 등도 변화를 주문했다. 현재 일자리경진대회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10년 시와 기초단체 주최 일자리박람회는 단하루 낮시간대 열리는 형태의 행사는 과시형 혈세 낭비라는 평가를 받기도했다.

◆ 노인복지 사각지대 보듬자.

화수동에 사는 김화영(74)할머니는 홀몸노인이다. 첫 결혼은 남편이 일본으로 간 후 자취를 감춰버려 실패로 끝났다. 이후 인천에 와서 자녀 2명이 있는 직업군인과 재혼했다. 1980년대 재혼한 남편이 사망하면서 김할머니는 홀로 남았다. 자녀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가 돼버렸다.

김 할머니는 현재 1960대 낡은 가게건물에 다락을 올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 젊은 시절 작은 대폿집을 했던 1층 화로에 연탄을 피워 취사를 해결하고 있다.

“옆집 친구는 사랑의 도식락도 받아먹고, 연탄도 주는데 나는 못 받아먹어” 김 할머니는 기추수급자 대상이 아니다. 운영했던 대폿집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한다. 또 재혼한 남편과는 혼인신고가 돼있지 않은 상태라 첫 남편이 배우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상황은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 무학에 ‘까막눈’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현재는 주변의 도움으로 주민센터와 연결돼 주민센터에서 지원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이외에도 많다. 조손가정이 대표적 예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가 노부모에게 자식을 맡기고 떠나 손주를 돌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등록하는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민간기관이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공공영역에서 사각지대를 보듬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펼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진정한 목적이고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자체가 파악조차 되지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파악한 후 서둘러 이들을 보듬어야 추후 지출되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