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이란 간행물에서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정전협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해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다”며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 조사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배경으로 ▲김정은 권력 승계의 조기 안착 ▲군사적 도발을 통한 북미-남북관계의 새판짜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압박하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조성해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책략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의 이같은 의도가 단시일 내에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도발은 일회적이고 단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으며, 이런 도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연평도 도발은 1987년 KAL기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가 아닌 6·25전쟁 이후 정규군에 의한 첫 영토 공격이었던 만큼, 향후 북한의 공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형 조사관은 “천암함 사건과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의 훈련 중에 발생한 만큼, 우리 군의 대북 경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우리 군에게 주는 교훈은 ‘경계의 실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