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달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 여부나 운영자의 재정적 능력, 시설 규모 등을 바탕으로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 실사를 벌였으며, 이 결과 31개는 폐쇄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결정 대상 시설은 대부분 예산을 지원해도 양성화가 어려울 정도로 운영자의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건축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오는 9월말까지 운영당사자와 청문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곳에 수용된 637명의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은 인가 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법이 정한 시설,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 지난 2004년 423개에서 6월말 현재 175개로 줄였다.

현재 폐쇄 절차를 밟는 31개 미신고 복지시설을 제외한 144개는 내년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