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 전환에 반대하는 측들은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 주장에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앞서 대학 법인화를 이뤄낸 일본 사례에 비춰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법인화 전환으로 대학 등록금이 2~5배까지 올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인 교육과 연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과부는 법인화 추진과 함께 대학 정보 공시제를 도입했다. 대학 정보를 공개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을 솎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학은 시장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학 취업률과 재정, 규모 등을 단순 수치로 비교해 경쟁력을 가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화 전환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대의 경우 이같은 논의가 사치처럼 여겨지고 있다. 인천대는 법인화 전환 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는 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나 지방 국립대들이 법인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천대는 법인화 전환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교수회를 공식기구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법인화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이라는 코드를 내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은 민영화하고, 고등교육의 일선이자 초·중·고교 교육의 종착점으로 여겨지는 대학은 법인화해 시장에서 경쟁토록 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규제는 풀고, 사회적인 안전망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인천대가 다른 대학들과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