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 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본보 4월17일자 2면 보도>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나라당 김영우(국방위, 경기 연천·포천) 의원은 국회에서 이경재·황진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학술회의’를 열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일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인 최용환 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다핵·다중거점도시들의 역할 및 기능 재편 ▲물류유통·관광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을 내 놓았다.

최 연구원은 임진각~임진강~한탄강~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약 260㎞ 구간에 골프장, 자전거도로, 청소년 수련장, 휴양시설, 스포츠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반도 휴양통로 조성도 제안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접경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가 안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남북교류 발전 및 상생·공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관렵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이미 국회에 이경재 의원의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임태희(경기 분당) 의원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법안 4개가 제출돼 있는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경재 의원은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있는 인천시의 강화도 일부를 ‘남북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북한과 다리로 연결,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면 노동자의 사상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북한 군부의 불신을 덜며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동료 의원들의 표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의원들이 경기 파주를 우선적으로 통일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적은 인천의 지역적 한계상 이 의원 법안이 채택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상당 수 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강화도를 통일특구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된다면 강화가 우선적으로 또는 타 지역과 동시에 통일특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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