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최근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침체 등은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악재였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런 저런 악재로 쓰러질 듯 말 듯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견뎌 오고 있다. 그나마 목숨이라도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추진한 금리인하와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와 인천시의 각종 지원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자금지원을 놓고 세간에 떠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란 말에 동감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 금리인하 정책이나 정책자금 지원 확대는 곪은 상처의 고름을 닦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희망이라며 난리를 치는 사이, 생산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주물·시멘트 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기까지 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은 몇 달 가지도 못해 끝이 나고 말았다. 현재 지역 일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 및 납품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낮춰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에서 자금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 역시 생소한 문제도 아니다.

선주성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회장은 자금지원이 곧 중소기업 정책의 전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자금 걱정 필요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정책 등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판로·인력 부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날 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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