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지역별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국민임대주택 1만8천817가구의 25.1%인 4천731가구에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2개 권역 국민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 체납률이 21.1%인 것에 비해 4%포인트나 높은 전국 최고치다.

이어 서울 24.5%, 부산 23.1%, 경기 22.6%, 광주·전남 22.3%, 울산·경남 20.1%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비율이 가장 낮은 강원은 13.2%에 불과했고 대구·경북도 15.3%로 상대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 1천400가구 가운데 무려 42%인 588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낸 상태였다.

이는 전북 43.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매입 임대 주택 1만4천692가구의 30.8%인 4천525가구가 임대료를 제 기한에 못낸 것과 비교할 때 인천의 체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2% 포인트나 높은 셈이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은 서울 33.4%, 경기 26.0%로 인천보다 크게 낮았다.

이번 자료를 분석한 정희수 의원은 “최근 들어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장기체납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주택공사가 서민들과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체납임대료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인하해 주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천에 최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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