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2002년 6·13 지방선거 때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이 모두1천982억9천614만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 398억4천900만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비용보전액이 급증한 것은 종전 9개에 머물던 보전항목이 이번 선거부터 크게 늘어났고,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해당되던 선거사무원 수당, 거리유세차량 비용에 대한 보전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분석했다.

또 2002년 선거 때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 대해서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줬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도 50%의 비용을 추가로 보전해준 것도 보전액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의 보전액이 756억1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653억2천355만원), 민주당(180억532만원), 민주노동당(89억53만원), 국민중심당(52억6천435만원), 무소속(251억452만원) 순이었다.

선거종류별로는 구·시·군 지역구 의원 선거에 643억1천663만원의 보전비용이 들어갔고, 이어 기초단체장(464억6천331만원), 시·도 지역구 의원(424억3천570만원), 광역단체장(327억4천184만원), 시·도 비례대표 의원(62억5천93만원), 구·시·군 비례대표 의원(60억8천77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보전액은 시도지사 후보가 1인당 평균 8억3천953만원이었으며, 시·도의원비례대표 1억3천589만원, 기초단체장 7천782만원, 시·도의원 지역구 2천358만원, 구·시군의회 비례대표 1천822만원, 구·시·군의회 지역구 1천480만원이었다.

그러나 10% 미만 득표율을 보인 후보에게는 선거비용 보전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후보는 전체 1만2천213명의 58.6%인 7천1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보전액 1천982억9천614만원은 후보자들의 전체 청구액 2천707억902만원의 73.3% 수준으로, 이는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이나 리서치 비용 등 후보자들이 잘못 신청한 비보전항목을 지급대상에 제외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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