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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 ‘배움의 권리’ 확보 도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지난 2005년 5월 인천장애인부모연대(당시 인천통합교육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이 주축이 된 14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장애인연대는 현재 인천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피투게더’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 작은자야간학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등 야학, 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시민단체 및 노조, 정당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연대는 2005년 7월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인천시교육감실 점거, 인천시교육청 규탄 삭발식 등을 진행할 만큼 강성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태완 상임대표와 양승은 집행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장애인연대는 규탄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9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돼 1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아픔도 겪었다.


이후 장애인연대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주최한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결의대회’에 참가하고 ‘기만적인 특수교육 예산 3% 편성 규탄’ 집회를 갖는 등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2006년에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특수교육예산 4.5% 이상 편성 요구를 위한 인천지역결의대회’도 진행했다. 2006년 11월에는 부평역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해 들어 점차 강성 투쟁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장애인연대는 ‘장애인교육법 설명회’를 장애인 야학과 특수학교에서 개최하고 시교육청과 정책 회의를 통해 정책적인 제안도 했다.


장애인연대는 올해 5월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정책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교육법 시행과 발맞춰 지난 9월 발표한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7일 내놓은 ‘제3차 인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특수교육 발전방안 마련해야”

인력 충원·예산 규모 확대 등 시교육청에 촉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구체적인 장애 학생 치료지원 계획 수립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특수교육 관련 인력 충원 확대 ▲특수교육 예산 규모 확대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연대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치료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특수교육 발전계획에 장애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사 배치계획이 없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교육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는 이어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행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특수교육 자원을 발굴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센터가 특화되지 못한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회성 부모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상담 등 교육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선 지원하는 본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대, 지원센터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센터의 담당 인력을 지원센터당 6~9명씩 6개 지원센터에 최소한 36~54명의 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지원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인천지역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4%로 전국 평균인 64.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지역에서 비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초등 99.1%, 중등 79.9%로 특수교사를 상회하는 수치다. 장애 학생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현재 인천지역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학생 과밀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사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특수학급만 증설된다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애인연대는 경고했다.


장애인연대는 또 특수교육 예산 규모 확대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인천지역 교육 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은 불과 4.5%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장애인연대는 설명했다.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수교육 예산 비율을 6% 대로 높이는 한편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특수교육 발전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특수교사 업무여건 개선 필요”

김광택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특수교사들의 열악한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광백(32) 사무국장(인천장애인부모연대 간사)은 대학생 시절인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뛰어왔다. 김 사무국장은 작은자 야간학교와 장애인이동권연대를 거쳐 현재 인천장애인부모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장애인연대가 출범하면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 사무국장은 초창기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 투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현재 활동은 정책 제안과 정책 참여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대는 현재 사무실 점거와 삭발식 등으로 대표되던 투쟁 활동에서 벗어나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 제안에 몰두하고 있다. 장애인연대는 인천시교육청과 정기적으로 정책 회의를 갖는 한편 매달 자체적인 정책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활동했던 초기보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수학급 증설은 물론 특수학교도 교육현장에서 자리매김하면서 특수교육 수준이 한단계 올라갔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을 바라보던 주변의 편견 어린 시각들이 사라지면서 장애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질과 밀접한 특수교사들의 열악한 업무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사무국장의 생각이다. 오히려 특수학급이 늘고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 교사 1인당 업무부담만 대폭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수교사 수가 예전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폭 늘어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각급 학교에 특수학교이 신·증설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도 높아졌지만 특수교사 증원은 물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특수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4.5% 수준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높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김 사무국장의 생각이다. 예산 규모를 늘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물론 지자체, 장애인 단체, 각급 학교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및 예산지원 등에만 신경을 쓸 뿐 실질적으로 특수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와 장기적인 계획은 부족하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전체 예산의 규모를 늘리는 한편 특수교사 증원과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마련, 특수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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