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부동산경영과)는 20일 자유경제실천연합이 주최한 제6회 자유경제포럼 재개발·재건축 현실과 개선방향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천의 재개발·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한 교수는 “이제까지 재개발·개건축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수익 창출이나 구성원의 투기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지역공동체 형성, 국가 발전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층화·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기존 도시공간 구조와의 부조화, 기반시설의 부족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열풍, 지역 공동체의 붕괴,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와 민원 야기, 초고층 위주의 개발 등 사회적 부작용까지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 조달 방안의 취약성, 지나친 시장기능 의존, 물리적 시설 개선 의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법·행정적으로는 관련법의 부조화, 과도한 지역 지정, 공공성 부족, 도시구조적 측면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모색돼야 하며 자원조달 방안의 개선, 사업 위험성의 분산, 수요에 의존하는 전략 지양, 광역적 계획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인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프랑스 라데팡스처럼 업무, 상업, 주거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형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며 “구역 개발보다는 지역개발 형태로 방향을 전환하고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날 포럼에서 ‘재개발·재건축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천의 경우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구역 지정, 조합 구성, 사업시행 인가 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시는 앞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