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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중국을 깨우다’
“잠자는 거인, 중국을 깨우지 말라.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 전 세계가 떨게 될 것이다”


일찍이 나폴레옹이 중국을 두고 한 소리이다. 얼핏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을 수도 있는 이 말은 오늘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나폴레옹의 시대에는 잠자는 거인이었던 중국은 이제 눈을 뜨고 깨어나는 중인 것이다.


휘황찬란한 중국 상하이(上海)의 모습. 중국 경제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줄곧 전년도 대비 GDP 성장률이 1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상향 곡선을 그리고 달려와 이미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GDP 총액이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올해 6월에는 1조8천88억 달러를 기록해 외환보유고 세계 1위를 압도적인 수치로 굳혔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경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로 경제성장률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이러한 급성장을 가능케 한, 즉 중국의 잠을 깨운 자명종 시계는 바로 화교이다. 화교들을 엮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모국인 중국이다. 민족, 언어, 문화로 뭉친 그들은 비록 몸은 세계에 뻗어 나가있지만, 마음은 중국을 향해 있었다.

화교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성장해 다시 자신들의 모국, 중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 약 6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가 화교가 투자한 자본으로 중국에 투자되는 외국 자본의 약 65%를 화교가 맡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화교들의 중국을 향한 애국심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꼭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화교들의 경제 수완은 유태인들과 비교될 정도로 대단한데 단지 모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규모의 자본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화교가 중국은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중국 역시 화교를 동포로 여기고 화교들을 중시하였다.

중국 공화제 창시자인 쑨원(孫文)은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華僑爲革命之母)”라고 하며 신해혁명의 공로를 화교에게 돌렸고 마오쩌둥(毛澤東)도 화교들을 “중국 공산당의 제 2의 생명선”이라 하여 국가 건설에 화교들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현대중국의 지도자들은 화교들을 중요시하였고 그 인식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공업, 농업, 국방, 기술 등 4개 분야를 발전시킨다는 ‘4개 현대화’ 달성은 화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중국은 화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의 각종 화교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화교들의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같이 화교들이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눈뜨고 중국이 화교들의 중요성을 인식한 ‘찰떡궁합’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중국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동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


‘중화민족’ 강조…연대 강화

중국의 화교정책



전 세계로 뻗어있는 화교의 고향은 중국이다. 화교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 아니 어떻게 보면 화교와 중국을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중국화교사무위원회에서 공포한 ‘해외 화교 업무지침에 관하여(關于海外僑民工作的指針)’에서는 “화교는 우리나라 인민 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지한 해외거주자”라고 하였고, 또 화교사무위원회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모두 화교”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인과 화교의 차이를 국내거주와 국외거주의 차이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중국과 화교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화교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화교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통일전선의 주요 역량으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신해혁명의 지도자인 쑨원(孫文)은 혁명 당시 화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1921년 대통령이 되어 광동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화교들을 위한 ‘화무국(華務局)’을 설치하였다.

1926년에는 국민정부에 화무위원회(華務委員會)가 설치되어, 화교들의 거주국에서의 평등한 대우와 교육, 투자보호 등의 정책이 결정되었다.

1949년 탄생된 중국공산당 정부 역시 화교를 중요시 여기고 경제적, 정치적 단결을 강화해 나갔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극좌세력들이 화교정책을 비판하면서 화교들을 부르주아로 몰아 경제적, 정치적으로 배척하고, 탄압하였다가 다시 문화대혁명이 수습되면서 오히려 중국 지도자들의 화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화교정책을 회복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국내 활동이 불안정하고 현대화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화교들의 두뇌유치가 시급해졌던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화교정책을 실천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중국의 화교정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10개년 경제계획에서 부터이다.

10개년 경제계획의 투자총액은 연 간 약 6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화교자본의 유치가 절실했고 화교정책의 중점을 낙후된 중국의 공업, 농업, 국방, 기술 4개 분야의 발전, 즉 ‘4개 현대화’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집중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화교정책에서 재미 있는 점은 현지 국적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급적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살도록 하라는 소리이다.

동시에 비록 중국 국적이 아니지만, ‘중화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화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화교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 화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펼쳐, 화교들의 재산, 투자에 관한 특별 조령이나 법률 등을 제정하고 화교학교 건설 자금원조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화교들의 모국 투자와 국내 귀국 화교들의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박정동 인천대 중국학연구소장·이승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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