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가 하면 자신과 관계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며 교도관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남구 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수용자들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 ‘국유재산 관련 관계 철’ 등 자신의 알 권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매월 영치금을 넣어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교도소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3년 6천6백여건에서 2007년 4만7백여건으로 6.2배 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 남용자가 청구한 정보공개가 2003년 1900여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9천800여건으로 10.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한 수용자들이 1장당 50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며 자료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일부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 방법이 교도관을 괴롭히는 비법으로 전수되면서 교도관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우려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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