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한 유정복 의원은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프로젝트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칭)‘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강하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남북관계 개선 등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을 곳으로, 한강하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이 지역 개발 계획을 양산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발 주체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강하구개발과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접경지역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및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 등),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접경지역 경제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관광자원 발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건설(인천서구~서울강서 간 주운수로 및 물류화물터미널 건설), 통일부와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강화~인천항~옹진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인천공항~강화~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 중이고 김포시는 김포~개성 간 평화철도 및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한강하구의 물길을 트는 평화시 지정 사업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도 개풍~파주~강화 간의 통일경제특구를 계획 중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된 법만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습지보전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 통일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구성,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준·김동규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