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권오을)는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농수축산물 부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구키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제2차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긴급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회 자료요구권 행사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다음달말로 예정된 한미 양국간 양허안 교환 이전까지 1, 2차 협상 결과 및 협정문 초안 등 부속서류 일체를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보내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당초 열린우리당 조경태, 한나라당 이방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범위를 농수축산물로 한정했다.권 위원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관련 보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서 벗어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 없다”면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은 외교부에 있다”고 밝혀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한편 강기갑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보고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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