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 수로 인한 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법률적 제도적 기초 장치 미비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높여 이들 지역 영유아 및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지난해 연수구 선학·연수동에 이어 올부터는 부평구 갈산·삼산동 지역내 일부 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2년 차 사업이 진행되는 동부교육청은 선학초, 연수초, 중앙초 등 초등 3개, 선학중, 연수중 등 중학 2개, 새하늘, 인보, 현대 등 유치원 3개, 선학, 세화, 느티나무 등 어린이집 3개가 지원대상이며 총 8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올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북부교육청은 진산, 한길, 삼산 등 초등 3개, 중학교는 갈산중 1개, 진산초병설, 한길초병설, 현대 등 유치원 3개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뽑혀 총 70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이들 교육기관에는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일대일 학습, 소집단별 학력 증진 프로그램, 방학캠프,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특기적성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개별·집단상담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출발점 평등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문화 활동 및 체험학습 지원) ▲지역 네트워크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 프로그램(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지원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차 지역은 최대 10억 원까지, 2~3년차는 지역당 5억 원까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하지만 이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간 사업연계 미흡, 인접 행정동 2개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누락되는 사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업목적 실현에 맞도록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결손 치유 및 예방 등 문화 활동, 심리·심성발달, 영·유아 교육·보육 활성화 프로그램 중점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일선 학교에 시 및 지역교육청 학교예산으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비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원사업비로 전환해 운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