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5년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사업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분권교부세를 인천시 등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노인·장애인·시설운영 등 67개 사업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특성에 맞게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새롭게 발생하는 예산 요인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고 보조를 포함해 지난 3년 간 인천시가 지출한 복지예산은 2005년 621억9천만 원, 2006년 695억6천만 원, 2007년 813억7천만 원으로 각각 12%, 17% 증가해 3년 동안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국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은 9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경우 유입인구가 타·시도에 비해 많은데다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커 복지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게 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각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향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도 함께 증가해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 예산에 포함된 분권교부세는 2005년 257억1천만원, 2006년 263억원 2007년 271억6천만원으로 증가폭은 3년 간 5%대에 불과해 전체 증가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시설 건축 등 비경상적수요를 제외한 경상적수요의 사회복지비 교부액은 오히려 25%가량 줄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2010년까지만 분권교부세를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이후 복지예산은 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골치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도 정부에 지방이양사업이 결과적으로 복지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건의하고 지방이양사업 예산지원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는 전년도 현황을 위주로 산정돼 신규로 발생하는 요인은 반영되지 못한다. 복지에 대한 수요를 모두 지방에서 모두 책임질 수는 없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