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로 일단 연장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6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인 12월2일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후 연말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협의 여부가 주목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남동을)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편성권은 현 정권에 있지만 집행권은 차기 정부에 있는 만큼 그 정권에 예산 집행과 관련한 협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대선 치르고 난 뒤 새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타협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년도 예산 집행의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처리시한이 크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내 타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현안에 대해 여야간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당측은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예산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했던 관례가 있는데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하는 게 정도”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