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양성평등에 관한 시장의 선거공약과 업무에 대한 심층 평가분석 결과를 20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평가를 주관한 측이 시 공무원이고, 분석 결과도 형식에 그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시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총 22개 추진과제 중 대체로 양성평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공공시설물 건립 때 모유 수유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 것은 잘된 점으로 평가됐다. 또 공원이용시설 사업 중 공원 이용자의 성별 선호도를 조사해 정책에 반영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행정도우미 106명 중 64명의 여성 장애인을 고용했다. 또 공공건축물 5곳에 모유 수유실을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구는 노노 홈케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우미 모두를 여성(24명)으로 구성, 역차별 지적을 받았고, 남구는 주요부서의 여성 공무원 배치율이 19.5%로 타 자치구보다 낮다는 평을 들었다.

이 밖에 시는 지난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직접차별 16건 중 10건을, 간접차별 54건중 23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보고서에 덧붙였다.

시는 이들 양성평등 추진 사업 중 이처럼 ‘잘된 점’ 3개와 ‘미흡한 점’ 3개만을 나열한 평가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 또 이번 평가는 시와 각 구·군 여성정책 관련 부서 직원이 주관이 돼 자체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각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성 차별 요인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을 구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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