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시를 상대로 한 행정 및 민사소송 233건 가운데 확정판결을 받은 75건 중 패소한것은 단 3건으로 이다.따라서 96%의 승소율을 기록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개발 관련 민원과 함께 시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시는 지난해 1년간 모두 311건의 소송에 휘말렸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126건 중 118건을 이겨, 승소율 93.6%를 자랑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광주(94.3%) 다음으로 높은 승소율이다.하지만 이처럼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시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 건수는 줄지않고, 오히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소송 건수만을 볼 때 인천은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901건) 다음으로 많은 311건의 법정싸움을 벌였다. 올해는 전반기에만 233건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려, 연말까지 2배 이상 소송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정싸움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함께, 시가 시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