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사회 구조에 연착륙할 수 있을 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각종 정책을 총동원 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재원 한계 등으로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각 부처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일고 있고, 기본대책 논의과정에서 빚어진 부처간 불협화음의 앙금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다.이를 위해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까지 0∼4살 아동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만5살 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방과 후 학교를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비영리 민간기관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된다.무주택 다 자녀 가정에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 혜택이 제공되고 국민임대주택도 특별 공급된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된다.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장기분할상환제 도입 등 주거문제 지원방안도 실시된다. 입양활성화를 위해 18살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입양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천700곳으로 늘리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0∼2세 영아 보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를 돕기로 했다.

가족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시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임신 16주 이상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사산시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및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제’ 신설, 가족친화적 기업 인증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노후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는 경우 1년에 6%씩 연금 수급액을 높여주는 등 고령 근로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된다.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과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또 65살 이상 노인과 64살 이하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과 간호,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며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