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4일 "규제개혁기획단에 대해 당초 8월말 폐지를 전제로 마무리작업을 벌여왔으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과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해달라는 재계의 요청 등을 감안, 폐지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 연장을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낸바 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정부 조직 슬림화 작업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기획단내에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의 경우 기존 3국 체제를 1국 체제로 축소개편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획단 조직축소를 위해 공무원은 현재 26명에서 19명 수준으로줄이고, 또 국책연구원 파견자도 10명중 2명만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행자부,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획단 인원은 현재 50명(공무원 26명, 기업체 12명, 국책연구원 10명, 경제단체 2명)에서 35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규제개혁기획단은 앞으로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복합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효과가 미흡했던 추진과제를 재검토하며, 분야별로 관련 규제의 체계 및 프로세스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을 작성할 방침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4년8월 2년 한시기구로 설치됐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 2기 기획단이 출범하게 된다.

기획단은 그동안 공장설립, 골프장 인.허가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한 세부과제 중 63%(800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37%(519개)는 각 부처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등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기획단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산하 기획단 및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선 광복60년 기획단 등 3개를 이미 지난달 말 폐지한 것을 비롯,예정대로 정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