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인천시도 올해 13곳, 내년 17곳 등의 보육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 한도액은 2억1천600만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한다.
이 중 구청장 공약사항과 맞물려 가장 많은 공립보육시설을 지을 예정인 남구는 부지 매입 가격을 두고 ‘첩보작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구는 현재 15곳의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며 2009년까지 8곳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용현·학익지구, 제물포역세권 등 구에서 이뤄지는 5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때문에 땅값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이상 오른 것. ‘주민 80%가 개발예정지에 살고, 나머지 20%가 개발 영향권’에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구가 부지매입을 위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워낙 차이가 큰데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걸리는 한 두달 동안에도 지가가 계속 올라 땅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일쑤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때문에 합의 ‘직전’에 이르렀다가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가 올해만도 3차례다.
구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개관할 시설의 부지는 선정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지을 5곳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예산절감을 위해 인근놀이터 등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도 같은 이유로 애를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
남동구는 임대주택단지 내 관리동을 활용해 보육시설로 만들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문을 연 공립보육시설 중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었다.
연수구는 단독주택을 싸게 매입, 시설개선작업을 거쳐 보육시설로 꾸몄다. 땅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가도 많이 올라있어 매입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각 구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한도액 2억1천600만원이 건축단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 및 기타 비용은 시와 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당초 예정된 13곳 가운데 9곳은 어렵사리 문을 열고 운영 중이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시비 지원액을 늘렸다”며 “시비 지원액이 늘어나면 구비 지원액도 늘어나야 하는 만큼 각 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