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8.10월 교육청과 가진 3차례의 특수교육 관련 정책협의회를 평가하고 25개 항목에 걸쳐 매긴 점수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1프로그램 3인 하향기준’, 특수학급 신증설, 전공과 급당인원 하향, 평생교육관 장애성인 프로그램 10% 이상 배정, 특수학급 시설기준 공동마련, 장애학생 통학대책에는 비교적 높은 4점을 주었다.

반면, 특수학교 운영경비 인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설, 특기적성교육, 장애인교육법에 맞는 장단기 계획 및 인원보강, 지역기관 전공과 설치는 각각 1점을 줘 불만을 나타냈다. 예산 6%확보,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인상, 특수학급 운영경비 공개 등은 3점, 과밀학급 대책, 개별화교육운영위, 특수교사 업무경감 등은 2점을 줬다.

교육권연대는 총평에서 교육청 실무자들의 노력에 비해 아직 6%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는 교육청의 의지가 조금 미흡함을 드러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 4월 전면 개정된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좀더 이해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변화하고있는 특수교육적 환경에 대해 교육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행령과 규칙 제정 여부에 치중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현장과 다름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