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계양갑)은 23일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라는 로스쿨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부의 현 산정인원(1천500명)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변호사 3천명 배출 구조를 확립,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대학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법률서비스(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2030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로스쿨 정원이 3천명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인천 소재 대학들의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 의원은 “로스쿨 설립에 관한 법에도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 만큼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인천의 정원을 충족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