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전 통일부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는 ‘서해안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으로 경제와 평화(군사문제)를 구조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2일 오후 중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지역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화해 인천포럼’(상임대표 선일)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정상회담 이후 통일운동의 방향과 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서 그는 서해 5도를 아우르는 NLL 일대 ‘분쟁의 바다’에 공동어로수역 설정하고, 북한 서해함대사령부가 주둔해있는 해주지역을 공단으로 개발키로 함으로서, 서해상이 군사분야의 협조가 없어서는 안될 평화수역으로 자리잡게했다고 의미를 상기시켰다.

정 의장은 특히 DMZ을 그대로 두고 금강산, 개성공단을 발전시켰던 것처럼 서해 NLL도 그대로 두고 호혜적인 공동어로작업과 해주공단을 개발해가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NLL을 ‘묵인’해온 과거 사례와 군사력 격차 등을 들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막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NLL과 우리 합참이 통제하는 북방어로한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저인망으로 싹쓸이해갔다며 바로 이 수역을 포함해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한다면 북과 우리 모두에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요충지인 해주지역도 노 대통령과 김정일 앞에서 군부 대표가 확실하게 양보한 가운데 얻어낸 것이라며, 군부도 이제 남북의 경제협력이라는 틀속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경협에서도 보듯이 평화도 경제협력의 바탕에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 개보수 등 북한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의 장기 저리차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우리 돈으로만 북한 경제를 일으키려할 생각은 하지말자”고 말하기도 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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