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계양갑, 정무위)은 2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환전 수입 및 환율 비교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은 IMF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IMF 이전보다 외국환 환전 수수료를 2.5배 인상했으며, 그 결과 수 천억원의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시중은행의 외국환 환전 수수료율은 IMF 이후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씨티, 제일)이 각각 동일해 담합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IMF 이전 각 은행의 외환 수수료율은 0.39%였으나 2000년대 들어 수수료율은 1%에 달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외신인도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수수료율은 높였다는 것이 문제로, 피해는 환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수출로 먹고사는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역업계의 평균 수출 마진율이 11.9%에 불과한데 은행이 환전 수수료로만 마진의 10%를 떼어가는 것은 과도한 폭리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2005년·2006년도 시중은행 외국환 수수료 수입은 3천348억원으로, 그 중 2천억원이 부당이득일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외국환 환전 수수료 수입 규모는 그보다 3~4배는 더 많을 것으로 신 의원은 추정했다.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및 오는 25일 금융감독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