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등으로 2011년까지 경기 299개교, 인천 78개교의 신설학교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고 국가 미래의 산실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협의중이지만 인천·경기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이 각각 1천285억원, 9천225억원이라며 이 미지급금에 대한 부채로 교육청이 소중한 교육예산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학교를 공공시설로 봐 원인제공자(시행사)가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임을 상기시키고, “정부와 교육부가 공공시설인 학교 설립을 위해 앞장서 나서야함에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기관에서 여론을 모아 적극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은영 의원(비례)은 “현행법상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 의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강제할 규정이 없다”며 “매년 미지급 채무액과 당해 연도 미전입액의 자체 예산 투자가 불가피함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 투자 부족으로 인한 인천·경기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인천의 경우 고교생 1인당 교지면적이 19㎡로 전국 평균 32.1㎡에 크게 못미치고 건물면적도 11.5㎡로 평균 12.9㎡에 못미친다고 밝혔다.

김낙순 의원(서울 양천을)은 인천의 중, 고등학교 건축물 가운데 시급히 보수, 보강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몇 년 째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올 3월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전국 81개교 111개 건축물 중 인천이 8개교 12개 건축물로 전국에서 학교수로는 9.9%로 두 번째로 많고 건물수로는 10.8%로 세 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5개교 6개 건축물은 D급 판정을 받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