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측의 6자회담 복귀 결단”이라며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내달 평양 8·15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에 대한 북측지역 내 성지와 참관지 제한 철폐, 내년부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고 쌀 차관 50만t과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측은 특히 남북회담장에서는 처음으로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측이 이에 강하게 반박하는 등 이번 회담이 난항을 거듭할 것임을 예고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각 이같은 내용으로 기조발언을 했다고 우리측 회담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전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6자회담에 지체없이 복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며 북측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우리측은 특히 북측이 우리측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추가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북측 반응과 관련, 이관세 실장은 “7월6일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대로 이해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우리측의 6자회담 복귀 촉구에 대해 북측은 전체회의 석상에서는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북측의 이른바 ‘선군’ 주장과 관련, “누가 남쪽에서 귀측에게 우리안전을 지켜달라고 한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의 안전을 도와주는 것은 북측이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사거리만큼 남북 간 거리도 멀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기본발언에서 “정세변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요인을 제거하자”고 전제한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6·15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또 상대방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를 제한 없이 방문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주장, 작년 12월 제17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본격화한 이른바 ‘대결시대의 마지막 장벽’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측은 북측의 이날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이밖에 우리측은 지난 달 6·15 행사를 전후해 북측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했고 북측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고 화상상봉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20분간 이 장관과 권 단장 사이의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기조발언 내용을 놓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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