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당수 용역은 제대로 준공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용역작업 이후 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감리나 실시설계, 전산 관련 분야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각종 학술 과제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시 본청이 올 들어 외부기관에 발주한 계약금 1천만 원 이상 용역만 87건, 금액은 148억2천만 원에 이른다. 2006년 1천만 원 이상 사업 101건에 141억7천만 원의 용역을 발주한 것에 비해 건당 용역비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 연말까지 수행할 용역을 더하면 용역예산 지출은 지난해보다 급증할 전망이다.

2005년에는 시 본청에서 발주한 1천만 원 이상 용역만 106건, 도급액이 270억 원이었다. 소액 용역까지 더하면 시 본청에서 올 8월까지 최소 153건의 용역을 의뢰했고 2006년 180여건, 2005년 260건이 넘는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구·군과 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등 시 산하기관이 맡기는 용역을 포함하면 용역건수와 집행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청 주변의 추정이다.

이처럼 용역이 남발되면서 올 6월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2억대를 챙긴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공무원비리와 연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별정 6급인 김모씨 등 3명은 인천시 지적과에서 항공사진 촬영·판독용역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며 2003년 3억6천700여만원, 2004년 2억1천여만 원의 용역을 수주한 H정보통신 관계자에게 판독용역을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요청, 판독 용역비 1억9천7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인천경제청은 1억9천580만원을 들여 올 8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시 제3연륙교 주경간 폭 결정을 위한 통항안전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했으나 민간 기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연륙교(영종과 청라국제도시 연결 다리)는 아직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건교부나 재경부가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경간 폭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도 K기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3연륙교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이 2억 원(연구기간 3개월)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급하게 용역을 의뢰한 것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처럼 마구잡이식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난 2005년 약 2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마무리지은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용역비만 쓰고 사업이 최근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는 등 용역 결과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밖에 행정자료실 등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용역보고서도 상당수여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