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각종 현안 사업이 산적한 인천시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일반회계 세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9.5% 증액한 1조6천535억원을 잡았으나 지난 5월말까지 거둬들인 지방세가 5천621억원으로 목표액의 33.9%에 그치는 등 극심한 세수 보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지난해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 등록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토지거래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 5월 한달간 1만903건(면적 100평 이상 토지)이 거래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509건이 줄어 드는 등 세수원이 되는 토지 거래가 크게 위축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동안 세수 확보를 위해 이미 부과한 세금을 납무하도록 하는데 세수 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지방세 확보를 위해 2천억원이 넘는 장기 체납액에 대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용 세정과장은 “부동산경기 회복을 기대, 지난해에 비해 9% 정도 세수를 늘려 잡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미 부과한 지방세 납부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하반기에는 납부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주요사업 보고에서 모두 123건에 달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있을 추경예산 편성에서 일반회계는 물론 특별회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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