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사회적 충돌과 논쟁이 전개된 대표적인 것이라 하면 새만금갯벌매립사업, 천성산 터널문제와 경인운하 건설 문제가 떠오른다. 앞선 두가지 대형국책사업은 사회적 합의보다는 법 집행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논란은 끝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과 단순 법리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대형국책사업이 결정, 강행된 것이 과거의 사례이다.
하지만 경인운하건설 문제만큼은 다른 국책사업 사례와 달리 사회적 합의틀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든 사회적 합의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결정과정을 선호하는 집단과 개인들이 있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오히려 힘의 논리에 의한 결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과 이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 어렵게 구성된 사회적 합의틀을 깨려는 모습은 과거로의 회귀로 가는 것이 아는가 하는 의구심과 실망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경인운하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그 사업 타당성에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인운하 건설이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 국책사업에서 보여지듯이 국민 혈세인 세금만 낭비하고 건설사만 배부르게 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인가? 또한 백보 양보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과 운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그리고 쓰레기 수송에 따른 악취 및 대기오염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전문가와 각계 시민들의 참여 속에 충분히 토론되어야 함에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과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로 풀려는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미숙함을 볼 수 있다. 사실 토론과 합의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귀찮게 여기고 힘에 기반해서 쉽게 내리는 결정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개발 독재국가의 잔재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틀인 ‘굴포천 지속 가능 협의회’의 활동 속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결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심판을 받을 것을 참가한 집단과 개인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의회의 결정들을 예단하여 이를 깨뜨리려는 조직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집단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선정적인 보도로 이목을 집중하려는 일부 언론사와 부분적인 개발이익에 기대어 전체를 보지 않으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협의회의 결정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이며 협의회는 가부간 결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질 것이다.
‘굴포천 유역 지속 가능 협의회’는 구성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이해 당사자와 추진측, 반대측 모두가 참여한 새로운 합의구조이며 결정 구조이다. 이는 사회적 논쟁이 야기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새로운 결정방식이며 사회적 합의틀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어렵게 만들고 합의한 협의회의 활동과 결정을 지켜볼 때이며 이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