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학별 확정, 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 마련"
국무회의 주재…"의학교육 여건 개선안 내달 중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연합 정아란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에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의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서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천 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정원에 관한 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아울러 같은 달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특히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 대응 역량과 소아·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고난도 시술, 희소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연속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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