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저지’, ‘4조 2교대 시행으로 철도 안전 확보’ 등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파업을 오늘(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이 원인 이다.

그렇기에 이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실 정부는 SRT 확대와 함께 일련의 ‘철도 쪼개기’ 정책에 열을 올림으로써 복수의 철도운영사 체제 준비, 즉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철도 쪼개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가깝게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1987년 일본국유철도(국철)를 JR 계열 7개 회사 등으로 분할 해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36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철도는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즉,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도 쪼개기’도 결국에는 철도를 분할 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이며, 이는 곧 일본의 전처를 밟아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철도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추진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철도 공사와 SR 분리 이후 8년간 투입된 중복 비용은 3천 2백억원에 이르며, SR 유지를 위한 정부 특혜 지원액도 3천 6백억원에 가깝다.

‘철도 쪼개기’로 인한 비용 지출은 날로 증대해지는 반면 사고 위험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수서역에서 부산행 SRT 열차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승강 발판’ 고장으로 선로 사이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SR은 승객의 부주의만 탓하다 언론의 취재가 있자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철도 쪼개기’로 인한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드러난 일이다.

지난 20여 년간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열차가 지연된 만큼 민영화 역시 지연될 수 있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을 밝힌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