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개최한 2022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론장에(시민공론장)에 127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 다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규모와 유형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공론장 참여 시민을 대상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한 인천시 참여예산 규모와 유형’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 투표에서 894명 중 83.5%에 해당하는 747명이 현 500억 규모와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3개 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광역지자체 사무인 참여형과 협치형만 유지하고 그에 맞게 규모 축소는 8.2%(74명), 참여형으로 단일화하고 그에 맞게 규모 축소는 8.1%(73명)에 그쳤다. 

두 번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 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880명 중 79.2%에 해당하는 697명이 주민자치회형을 유지하고 주민제안발굴 교육과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예산을 시가 지원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주민자치회형은 유지하되 교육과 우선순위 선정 예산은 해당 군구가 지원은 13.0%(114명) 주민자치회형을 폐지하고 시는 기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만 운영에는 7.8%(69명)만 응답했다. 

지원센터는 1)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한 인천시 참여예산 규모와 유형 2) 더 쉬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방안 3)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 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시민공론장을 개최했다. 

시민공론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문투표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을 내달 14.~20일 7일 동안, 온·오프라인 실시간 쌍방향으로 숙의하는 참여예산 컨퍼런스를 내달 24일로 나누어 운영됐다.

온라인 공론장은 1113명 참여예산컨퍼런스는 157명이 각각 참석했다. 

참여예산 컨퍼런스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 유형이 다양화 될수록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며 현 유형의 유지를 강조했다.

또 "참여예산 규모를 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는 불가피하고 시민의 참여도 줄어들 것"이라며 규모를 정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시의 방향을 비판했다. 

김경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은 “민선8기 인천시는 다방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발전시켜 온 다수 시민의 요구와 의견”이라며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공론장에 제출된 의견을 빠짐없이 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유정복 시장이 공론장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민심을 깊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