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과 카드수수료, 휴대전화요금, 약값, 은행 금리 등 5대 품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운동이 본격화된다.

이용수(51) 5대운동 인천지역본부 공동대표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요금 거품빼기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생활과 직결되는 5대 거품 품목에 대해 원가자료공개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가격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품을 빼야하는 5대 품목 중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 가맹점대표들이 참여하는 요율 산정위를 구성하고,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대폭 제한해 10% 이내로 내릴 것과 휴대전화요금은 외국에서 사라진 가입비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통화료를 인하할 것과 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각심사위원회를 구성 원가자료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폭리가 심한 약값의 경우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적정한 약가체제를 세워 1천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와 470만 고령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정책 실패를 서민과 중소기업에 떠넘긴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기름 값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금을 현행 58%(휘발유 기준)에서 40%로 낮추고,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각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원가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본부는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앞서 인천에서 1백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대 거품 품목이 특정 대기업의 이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일부 정치권이 이를 묵인 또는 두둔하고 있어 우리사회 건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시민 서명 1백만명을 돌파하는 시점에 맞춰 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는 이날 지난 10일부터 한국은행 인천본점에서 진행해 온 정부의 콜금리 인상에 따른 1인 항의 시위를 끝마쳤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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