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시장 및 도지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평점 순위에서는 하위권인 12위를 차지했으며 7대 도시 중에서도 6위로 최하위 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민선 4기 16개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5점 만점으로 한 7개항 평점에서 1.91점을 받아 전국 평균 2.04에 못 미치는 1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평점 2.98의 서울시였고 2위는 2.25의 경기도였다. 광역시 중 인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1.72로 분석돼 전국 14위를 기록한 광주뿐이었다. 대구 4위, 울산 5위, 부산 7위, 대전 9위 등 나머지 광역시는 인천보다 후한 점수를 받았다.

인천시는 예산배정의 효율성에서 1.81점을 받아 7대 도시 중 6위, 공약 달성도에서 1.92로 5위, 임기 내 가능 여부에서 2.25로 5위를 기록, 애초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책환경 조성에서 1.75로 5위,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1.69로 5위였으며 특히 정책자료의 구체성에서도 1.39로 5위로 평가(전국 평균 1.59)돼 자료를 만드는 참모들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실련이 정책환경조성이나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내, 평가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주도한 경실련 시민입법국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정책환경조성에서 인천이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만큼 조사방법 자체엔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정책의 구체성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일회적이고 불요불급한 공약은 포기해야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시장이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치적(거버넌스) 관점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설치검토 중이고 각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계획수립단계며 참여예산제도는 2008년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단계라고 밝혀 이행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실련은 이상적인 지방선거라면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가 공약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통해 시장을 선출해야 하나 현실은 후보의 비전제시와 이를 위한 전략 수립이 아니라 ▲낙하산 공천 ▲지역주의 정당 ▲지방선거의 국정선거화 ▲공천과정에서의 각종 잡음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공약 이행 가능성을 보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