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8개교 7만 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고 CJ푸드시스템측도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장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케 하거나 대체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자율학습을 중단키로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가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수원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도 역학조사에 나서 9개 학교 학생 1천 652명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 각 보건소에서 분산 조사하고 있다. 식자재 역학조사 결과는 이르면 2주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까지 지적한 대로 사고가 발생한지 6일이 지나서야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 정부 당국의 안이했던 초동대응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경우 단체급식 국내 1위인 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되풀이 발생해 왔다. 후진적인 ‘사후약방문’격 대책 보다는 선진적인 근본적 예방 대책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학교급식 사고는 예산부족을 앞세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부족이 잉태한 측면이 강하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위탁급식은 어쩔 수 없이 질 낮고 부실한 식재료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10명 중 4명 꼴이 학교 급식소 식중독 환자였다. 그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주변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대로 위탁 급식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이 마련돼 있는데도 빛을 못보고 엉뚱한데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급식제도 보완을 위한 급식법 개정안이 6개나 제안돼 있는데 1년째 처리가 안된 채 계류중이다.
그 중에는 학교급식을 직영하도록 촉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개입해 학교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여야가 지금까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시작됐다. 어느 때 보다도 강화된 급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