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장 ‘더큰e음’ 선거대책위원회(더큰e음캠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거짓 혹은 착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더큰e음캠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정복 후보는 자신이 민선6기 인천시장 시절 실패한 정책은 박남춘 후보의 탓인 것처럼,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 성과는 자신의 공인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큰e음캠프가 규정한 유 후보의 대표적인 ‘거짓 혹은 착각’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KTX 사업 지연 ▲검단신도시 등이다. 더큰e음캠프는 사실확인을 통해 유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유정복 서명한 4자합의, 사실상 매립지 영구매립 빌미 준 것 맞다!

 민선6기 유정복 시정부 당시 합의한 4자(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협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사실상 포기한 굴욕적 합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당시 4자협의체가 합의한 문건에 따르면 ‘잔여 매립부지(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합의문 작성 당시 3-1공구 사용 만료 기간을 2025년으로 추정한 만큼 9년 연장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서조항에 있다. 여기에는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사용한다’고 명시됐다. 

 대체매립지는 현재 3차 공모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 계산할 경우 2025년이후에도 최소 9년 이상을 더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가 계속 전제된다면 매립지 영구화도 가능해진다. 

 더큰e음캠프 측은 “유정복 후보 재임 당시 체결한 4자합의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사실상 포기한 굴욕적 합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합의문에 핵심은 ‘매립 기간을 얼마나 연장해 줬느냐’가 아닌 ‘매립지 영구매립의 근거’를 서울과 경기에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큰e음캠프는 향후 4자 합의문에 나와있는 부지 소유권 이전문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전에 관한 진실 또한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인천발 KTX 연기 보고받은 유 후보, 박남춘 후보에 책임 전가

 인천발 KTX의 개통 시기가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된 것이 ‘박남춘 후보의 탓’이라는 유 후보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는 자신의 저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천발 KTX) 2021년 개통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2018년 6월 당시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여러 가지 사정상 빨라야 2024년 개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3년간 막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박남춘 당선인이 마치 의도적으로 개통 시기를 늦춘 것처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이다.

 사실 확인 결과, 유정복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인천발KTX 개통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의 시장 임기 말인 2018년 2월, 인천시는 당초 2016년이 아닌 2018년 2월까지도 기본설계가 추진되지 않고 있고,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함을 적시한 문건을 작성, 이를 시장에게 보고했다.  

 결국 유 후보는 개통 지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박 후보가 훼방을 놓았다’는 투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발 KTX는 국가사업 만큼 인천시장 당선인이 개통 시기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 후보의 주장은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검단 스마트시티 실패한 유정복, 검단신도시는 본인 성과로 둔갑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실패한 유 후보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에서 완성된 검단신도시를 자신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는 지난 3월, 출마선언문 등을 통해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검단신     도시를 정상적으로 개발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활성화 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성과가 본인에게 있음을 우회적으로 자랑한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단스마트시티를 추진하면서 검단신도시 명칭 또한 ‘검단새빛도시’로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4조원 대 스마트시티 투자 유치는 결국 실패했고, 감사원은 116억의 손실비용 발생 책임을 물어 인천시에 주의 처분까지 내렸다. 이러한 사업 실패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검단신도시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낳았다.

 민선6기 마지막 해인 2018년까지 외면받던 검단신도시가 활성화 된 것은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들어서면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북부권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했으며, 수도권매립지 2025년 무조건 종료 추진 등을 통해 결국 2019년 말 검단신도시 분양율 100%라는 성과를 얻었다. 

 허종식 더큰e음캠프 홍보본부장은 “유정복 후보가 민선6기 인천시장 시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박남춘 후보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유정복 후보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유구무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